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발표, 본격적인 무역 전쟁 시작?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관세 발표… 보복 조치 촉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토요일,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규모 관세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예고했던 경제 정책에 오늘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마약 및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것은 아보카도, 운동화, 자동차 등 다양한 생활 필수품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

 
몇 시간 후, 멕시코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했다. 캐나다 총리도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보복 관세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비해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는 특정 국가가 미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책은 수년간 유지되어 온 북미 3개국 간 무관세 무역 체제를 뒤집는 조치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냉각된 무역 전쟁을 더욱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달 동안 공언한 대로, 이번 관세 조치는 멕시코 및 캐나다 제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게다가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번 관세 조치는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행정 명령에는 이른바 "소액 면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면세 수입을 허용해 왔다. Shein과 Temu 같은 중국 기업들이 활용해온 핵심 조항이기도 하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관세 조치에 중요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로 책정되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석유, 전기, 천연가스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가 시행되면 이러한 물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떄문이다.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높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 "일시적인 단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관세는 우리를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과 발표된 몇 시간 후, 캐나다 총리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25%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멕시코 대통령 역시 "경제부 장관에게 우리가 준비해 온 플랜B를 실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멕시코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지지해온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다.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시절부터 공직에 이르기까지 이민 정책과 함께 그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는 후보 시절부터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관세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관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업자이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기업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강력 반발

 
트럼프는 기업 친화적인 CEO형 지도자이다. 그럼에도 기업들과 경제 단체들은 관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의 입장은 타당하지만,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는 결국 미국 가정과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 인상과 다름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 계획, 주택·식품·연료 비용 절감 노력 모두가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왜 이들 국가인가? 주요 무역 파트너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미국의 핵심 무역 파트너로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석유, 천연가스, 목재 등을 주로 수출한다. 멕시코는 미국과 가장 긴밀하게 제조업 및 농산물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소비재 및 원자재 공급국으로, 전자제품, 의류, 가구, 산업용 부품 등의 주요 수출국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 제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총 3,2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그 뒤를 이어 멕시코가 3,090억 달러, 중국이 1,31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며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이들 세 나라가 미국 전체 수출(1조 9,000억 달러)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대외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 출처: CNN, Trump announces significant new tariffs on Mexico, Canada and China, sparking retali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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