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창업자 머스크, 도지 주도로 행정부 구조조정... 위헌 소지 충분?

테슬라 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약칭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미 연방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처를 폐지하고, 총무청·재무부 등을 통해 정부를 효율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혁신적 행보를 행정부에도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CEO로서 자신의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과,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를 구조조정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헌법적 충돌 문제를 이겨내고 정부를 효율화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에 대한 현지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연방 정부 장악 가속화… 헌법 충돌 우려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방 정부를 신속하게 장악하고 있다. 그는 경력직 공무원들을 줄이고, 민감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며, 주요 지원기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속도와 규모는 충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2주 만에, 머스크는 연방 정부 내에 대체 권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머스크는 내 지시에 따르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특별 정부 직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다른 공무원보다 덜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백악관 단지 내 사무실을 제공했으며, 그는 이곳에서 이른바 '정부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약칭으로 DOGE)'를 감독하고 있다. 이 팀은 연방정부 기관 전반에 배치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연방 관료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해충돌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 머스크의 기업들은 연방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정부와 여러 계약을 맺고 있다.
“우리가 문제나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그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덧붙였다.
 
 
민주당, "머스크의 정부 장악 시도" 강력 반발
 
 
한편, 민주당은 머스크가 법적 절차 없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며 '내부 쿠데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본사 출입을 제한하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차단하였다. 머스크는 이 기관을 폐쇄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건 그냥 없애야 합니다.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연방 공무원들,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
 
 
머스크는 또한 연방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청(GSA)에도 손을 뻗쳤다. 워싱턴 본사에서 지역 관리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에는 전국 7,500개 연방 사무실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머스크의 '무분별한 개입'
 
 
머스크는 평생 동안 다양한 것들을 실험하며 성장해왔으며, 어린 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딩을 배웠고,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PayPal)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그는 2년여 전 트위터를 인수하여 ‘X’로 개편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제 그는 연방 정부도 마치 자신의 자동차나 로켓처럼 분해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방식은 현상 유지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규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죠.”라고 툴레인 대학교(Tulane University)의 기업 혁신 전문가 롭 랄카(Rob Lalka)는 말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 중 하나는 미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10억 건의 지급을 처리하며, 은행 계좌 및 사회보장 급여 관련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 외에는 누구도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40년간 재무부에서 근무한리처드 그레그(Richard Gregg)는 말했다. 머스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무엇을 하려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는 단순히 “낭비, 사기, 부정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연방 재정 적자를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타미 볼드윈(Tammy Baldwin, 민주당)은 “이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해킹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태에 분노합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충성하는 머스크에 보답
 
 
머스크의 역할은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서 그가 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아메리카 PAC’을 통해 약 2억 5천만 달러를 트럼프 지원에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하게 됩니다.”라고 머스크는 X에서 생중계된 대화에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연방 정부 개편 작업을 언급하며,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회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자료 출처: AP, Elon Musk tightens grip on federal government as Democrats raise ala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