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식 전망, 반도체법과 주 52시간 특례 관련

0. 배경

2024년에 명실상부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률이 약 -33%를 기록했다. 반도체 메모리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국회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CE)'라고 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CE)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들여다 보겠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개념

White Collar Exemption(이하 WCE)


연간 임금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 제도이다. 
 

고연봉 임원, 전문직, 전산직 등 종사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니라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업무 성과를 토대로 성과급과 같은 추가 급여를 받는다.
 

2. WCE 찬성파 입장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기업의 인력 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조, 금융, 법률 등 프로젝트 마감 및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고숙련 노동 업종의 성장에 제약이 된다는 것이다.
 

WCE 제도는 고소득자의 성과보상 시스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스톡옵션을 받는 스타트업 노동자 사례를 예시로 말한다. 일한 만큼 기업가치를 높여 자신의 자산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을 제한해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도 언급한다.
 

미국은 연봉이 약 10만 달러를 넘는 고숙련 노동자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WCE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이다. 이른바 ‘몰아서 일하기’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테슬라, 구글 등 여러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 역시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이름의 일본식 WCE 제도를 도입하였다. 약 1,000만엔 이상 버는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근무수당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간격을 최소 11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거나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을 규정하였다.
 

3. WCE 반대파 입장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수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 보상은 받지 못했던 과거를 되풀이 할까 우려한다.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제도'를 활용하면 현 제도에서도 충분히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WCE 찬성파에서 주장하는 스타트업 예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스톱옵션을 받는 스타트업 노동자는 WCE 제도가 도입되어도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제도 적용 기준이 임금소득이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금융소득이다.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미국은 WCE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임에도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주당 455달러에서 주당 684달러로 상향했고,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미국조차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인정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업무량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면 과도한 할당량이 주어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본 역시 재량근무제를 운용 중이므로 이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도 주장하고 있다.
 

4. 마치며

WCE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진 않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반도체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8대 공정 등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2025년 상반기에 국회 동향을 살피며 주가의 흐름을 파악해 보는 것이 투자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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