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11만 명 감축, 우리나라 공무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정부효율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정부효율부의 수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미국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약칭은 도지이며, 실제로 도지 코인의 로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효율화를 위해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절반 자른다" " 최대 11만 명 공무원 감축" 등 이야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 11만 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발표인지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인구 차이로 인해 절대적 수치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

 
우리나라 공무원은 약 110만 명 정도 됩니다. 2023년 12월 기준 1,171,070명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경찰(14만), 소방(6만), 교사(36만) 공무원의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축하고 있는 공무원은 군인과 같은 특수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그 중에서도 연방정부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일반직 중 국가직 공무원 수를 확인해보면,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약 57만 명 정도 됩니다. 2023년 12월 기준, 753,974명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약 18만 명(180,755명), 지방직 공무원이 약 31만 명(315,818명)입니다.
 

 

미국 공무원 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 공무원 수는 약 230만 명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신분의 일반직 직원만 의미합니다.

 

 
 
미국의 각 주(州)정부과 지방정부는 약 1,500만 명의 전임제 공무원과 약 470만 명의 시간제 공무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자료를 보면 미국 공무원은 연방정부 + 주 정부 + 지방정부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국가직 공무원이 연방정부 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직 공무원이 주 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비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11만 명 감축'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늠해 봅시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약 230만 명 중 11만 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비율 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약 18만 명 중에서 8,600여명을 해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3,600여명, 해양수산부가 4,200여명이니,

 

약 2개 부처의 공무원 전원을 해고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인구 5,200만 명 /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은 약 18만 명,

 

미국 인구는 약 3억 3100만 명 / 연방정부 공무원은 약 230만 명이니,
 
우리나라는 국민 289명당 공무원 1명, 미국은 144명당 1명으로,

 

연방정부 또는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만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더 많다고 볼 수 있네요. 

 

다만, 미국의 공무원제는 우리나라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적 정년이 없습니다.

 

공무원 보호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에 따라 기본적인 보호는 받으나,

 

성과가 낮거나 예산이 삭감될 시에 해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과 단순 비교는 어려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