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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사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과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5조)
- 내용: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 내용: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기부 행위 제한 위반(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57조)
- 내용: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지지를 유도하거나 표를 매수하는 행위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비방 및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제251조)
- 내용: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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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반사례
1. 이재명 대표 –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허위사실 공표
-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2. 박상돈 천안시장 – 공무원 지위 남용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무원 지위 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홍보 영상물을 제작 후 개인 유튜브 게시
-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천안시 실업률 및 고용률 관련)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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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시 법적 처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 형량은 개인의 정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 무효
-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2. 피선거권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3. 형사처벌
- 공무원 지위 이용(제8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공표(제25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기부행위 제한 위반(제112조, 제25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방 및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제25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 관련 위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시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맺으며. 공직선거법은 매우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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